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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가 제공하는 농식품안전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 회원제서비스 회원은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가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와 함께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령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회원"이라 함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② 아이디(ID) : "아이디(이용자번호)"라 함은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③ 비밀번호 :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비밀 및 권익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운영자 : "운영자"라 함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⑤ 이용계약 : "이용계약" 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⑥ 탈퇴 :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서비스의 구분) ①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의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위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하십니까?" 라는 이용신청시의 물음에 회원이 "동의함" 단추를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가 심사 후 이용승낙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7 조 (이용 신청) ①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농업정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② 이용신청은 온라인으로 회사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③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8 조 :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원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호됩니다. ②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제7조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를 요구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③ 회원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회원이 제 6 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제2호, 제3호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의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의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 10 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1조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의 의무) ①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 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1항의 범위내에서,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 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져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내용별로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의 사전 승낙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⑤ 회원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13 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①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회원제서비스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별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ID를 부여합니다. ②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또는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있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회원은 이용자ID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회원가입 등록 정보의 변경) 회원은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①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 16조 (정보의 제공)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가입신청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회원의 게시물)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④ 회사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⑥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⑦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8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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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 7 장 손해배상 등 제 23 조 (손해배상)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4 조 (면책조항) ①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회원이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회원의 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운영상의 모든 과정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에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고지합니다. 이는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정부가 제정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개인정보보호실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의 11가지 조항은 회원이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를 머무시는 동안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가에 대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수집범위)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회원가입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회원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 회원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 인터넷 서비스 회원 필수항목 :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메일주소 선택항목 : 관심분야 제2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가 회원님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본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님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회원정보는 이용자 구분에 이용되며 뉴스센타, 안전정보서비스, 커뮤니티,GAP인증관리,정보공동활용 및 인터넷서비스 제공 등의 회원을 구분하는데 이용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주민등록번호 : 회원등록유무 식별 절차에 이용 이메일주소 : 메일링 서비스 이용시 메일 전달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우편물발송 또는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이행에 활용 그 외 선택항목 : 개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제3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 2조에 고지한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다음은 예외로 합니다.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통계작성ㆍ학술연구나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광고주ㆍ협력사나 연구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 ③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나 예외 사항에서도 관계법령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근거에 의해 부득이하게 고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회원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이 완수된 시점과 동시에 파기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이용자가 탈퇴의사를 밝혀 탈퇴 처리된 후 1년(매 회계연도말 일괄처리) ② 기타 이유에 의해 강제 탈퇴 처리된 후 1년 (제9조 참고) 단, 다음은 예외로 합니다. 상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송이나 분쟁에 있어 근거자료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당한 근거와 함께 사전에 개인정보가 보유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이후 완전 파기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열람, 수정 및 삭제) 본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에 대한 접근은 자유롭습니다. 개인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① 인터넷서비스 이용자 회원 : 홈페이지 \'인터넷 서비스 메뉴에 \'회원정보수정\' 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이디 와 성명에 대한 수정은 본사이트의 민원처리실, 고객만족센타 의 성격이 민원성인점을 감안하여 불가능합니다. 삭제 또한 회원탈퇴후 1년후 모든 데이터가 삭제가 됩니다. 이 밖에 정보관리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각 수정하시어 최신의 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회원이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 정정을 완료한 후에는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게시물)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회원의 게시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변조, 훼손, 삭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 스팸(spam)성 게시물 (예 : 행운의 편지, 8억 메일, 특정사이트 광고 등)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 동의 없는 타인의 신상공개 ○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의 저작권,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기타 홈페이지 회원약관의 회원금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바람직한 게시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의 없는 타인의 신상공개시 특정 부분을 삭제하거나 기호 등으로 수정하여 게시하거나, 명시적 또는 개별적인 경고 후 삭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게시물에 관련된 제반 권리와 책임은 작성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또 게시물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개된 정보는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정보 공개 전에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으며, 타인 정보의 도용이나 비방 등 허위정보를 입력할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와 함께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게시물을 포함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만약 이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타인의 정보 및 존엄성을 훼손할 시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관리자의 책임)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회원이 좋은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어 회원께 고지한 사항들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에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보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기본적인 네트워크상의 위험성에 의해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정보의 훼손 및 방문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의한 각종 분쟁에 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제9조(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회원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회원은 의문사항으로부터 언제나 성실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는 회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메일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Fax를 이용한 상담은 수신 후 빠른시간 내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한국소비자보호원, 통신위원회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10조(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보호정책은 2004년 12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30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을 통해 고지(告知)할 것입니다. 저작권보호정책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에 게재된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7조에 명시된 저작물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방문객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등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그리고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에 기초한 모든 법률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7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책임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00·1·12>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 제7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장에서 "저작물등" 이라 한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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